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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일본] 후생노동성, 재생의료 계획의 공개 의무화
출처 일본경제신문 보도일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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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후생노동성 전문부회는 4, 재생의료 계획을 국가에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계획의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타인의 제대혈을 사용한 불법적 의료 행위가 발각된 사례에 영향을 받아 환자에 대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의 확보를 도모한다. 공개가 의무화된 것은 재생의료 계획을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관리자, 재생의료계획, 계획을 인정한 위원회의 명칭 등이다. 종래에 후생노동성은 정보 공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실시기관명과 관리자명 리스트를 공표해왔다. 계획에 대하여 과학적 증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는지, 위원회는 어떤 논의를 통해 인정을 결정했는지 알 수 있도록 의사록 공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본 결정에 따라 동 부처는 성령을 개정하여, 이르면 연내에 모든 재생의료 계획을 온라인에 공개할 방침이다. 재생의료는 리스크가 높은 순서대로 1, 2, 3종으로 분류되며, 타인의 제대혈을 사용하는 재생의료는 본래 1종에 해당된다. 불법 치료를 해 온 의료기관은 별도의 3종 재생의료 계획만 신고했고,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리스트 상에는 분류 표시가 없었다. 후생노동성은 오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리스트 게재를 온라인에서 828일부터 중지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재생의료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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